컬쳐
361억에서 7925억으로…청년문화패스 급증 이유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청년문화패스 예산 확보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문화패스 사업의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국회에서는 야당의 삭감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최 장관은 일요일인 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 내년도 예산에 담기도록 힘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2027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글에서 “우리 예술인과 창작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사업으로 청년문화패스, 가칭 ‘청년문화스포츠패스’를 언급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장관은 해당 사업에 대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청년들이 능동적인 문화 소비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5만 원을 매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원금은 공연과 전시, 영화, 도서 등 문화 분야뿐 아니라 스포츠 관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정부가 청년문화패스 예산을 지키려는 이유는 국회에서 삭감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전반을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하면서 문화 분야에서는 특히 7925억 원 규모로 편성된 청년문화패스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업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에서도 청년문화패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해당 사업을 사례로 들며 미래대응기금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에게 소액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도 내놨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문화유산 등을 포괄하는 문화재정은 약 11조 6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9조 634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조 7790억 원 증가했다. 청년문화패스 예산은 올해 361억 원에서 내년 7925억 원으로 확대됐다. 증가액만 7564억 원으로, 문체부 전체 예산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예산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사업 지원 대상과 사용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19~20세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19~34세까지 대상을 넓힌다.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도 기존 공연과 전시, 영화, 도서에서 체육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의 청년문화패스 사업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처음 시작됐으며, 이후 매년 지원 대상과 규모가 조금씩 늘어났다. 다만 내년도 예산 증가 폭은 이전과 비교해 상당히 큰 수준이다.
문화계에서는 이번 확대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첫 번째는 문화재정 규모를 키우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국가 전체 예산에서 문화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2%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총예산 약 821조 원 가운데 문화재정은 약 11조 6000억 원으로, 비중은 1.413% 수준에 머문다. 목표로 삼은 2%와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내년도 문화재정은 올해 약 9조 6000억 원에서 2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청년문화패스 예산 확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앞서 문화재정 증가가 정체되거나 감소하기도 했던 윤석열 정부 시기와 비교하면 변화 폭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2025년 문화재정 비중은 1.305%까지 낮아진 바 있다.
기획예산처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문화재정 규모가 늘어나더라도 전체 국가 지출이 함께 증가하면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큰 폭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상 문화재정 비중은 내년 1.4131%이며, 2030년에도 1.4127% 수준이다. 2026년 1.3189%와 비교하면 5년 동안 약 0.1%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치는 셈이다.
두 번째 의미는 청년 정책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청년문화패스는 단순히 문화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넘어 청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기도 하다. 지원 대상이 19~34세로 넓어지는 만큼 청년층 전반의 문화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문화 예산의 지원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청년문화패스의 확대는 주목된다. 문화 예산은 일반적으로 창작과 생산을 지원하는 분야, 국민의 문화 향유와 소비를 돕는 분야, 공연장 등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분야로 나뉜다. 최근에는 창작 지원뿐 아니라 문화 소비와 기반시설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창작 지원은 문화예술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정부가 어떤 작품이나 창작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원 기준에 따라 특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예술인에게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한편, 작품이 시장에서 관객과 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청년문화패스는 소비자의 문화 활동을 지원해 문화 수요를 늘리고, 이를 통해 창작과 제작 활동에도 간접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청년들이 지원금을 활용해 다양한 공연과 전시, 영화 등을 접하면 문화 소비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문화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것만큼 이를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통 기반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다. 소비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청년문화패스가 주목받는 한편, 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아레나 등 문화시설 확충 역시 문화 인프라 측면의 과제로 거론된다.
결국 내년도 청년문화패스 예산은 청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인 동시에 정부의 문화재정 확대 방향과 문화 소비 활성화 정책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운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HOPPING & LIFE i
BEST 머니이슈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 당뇨환자 '이것' 먹자마자..바로
- "한국로또 망했다" 이번주 971회 당첨번호 6자리 모두 유출...관계자 실수로 "비상"!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
- 4개월 만에 35억벌었다!! 주식, 순매도 1위종목..."충격"
- 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 男性 발보다 더러운 '거기', 세균지수 확인해보니..충격!
- 로또용지 찢지마세요. 97%이상이 모르는 비밀! "뒷면 비추면 번호 보인다!?"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먹자마자 묵은변 콸콸! -7kg 똥뱃살 쫙빠져!
- 월수익 3000만원 가능하다!? 고수입 올리는 이 "자격증"에 몰리는 이유 알고보니…
- 주식, 비트코인 다 팔아라 "이것" 하면 큰돈 번다!
- "관절, 연골" 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돼... "충격"
- 2021년 "당진" 집값 상승률 1위..왜일까?
- 죽어야 끊는 '담배'..7일만에 "금연 비법" 밝혀져 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