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남북 대화 재개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하며 안보라인의 보고 체계에 의문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우리 국민 6명(탈북민 3명 포함)이 간첩죄 등의 혐의로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분단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현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는 전날 있었던 외신 기자회견에서의 당혹스러운 장면에서 비롯되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기자는 약 10명의 한국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질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듯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했고, 곧바로 배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한국 국민이 잡혀있는 게 맞느냐”, “언제, 어떤 경위냐”고 공개적으로 되물었다. 대통령이 자국민 억류라는 중대 사안에 대해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대통령의 질문에 위성락 안보실장은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다”고 다소 모호하게 답변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기자가 간첩 혐의로 억류된 사례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사례를 구체적으로 추가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오래 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며 즉답을 피하고 추가 확인을 약속하는 선에서 상황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은 대통령의 안보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대통령실 참모진이 핵심 현안을 제대로 보고하고 있지 않다는 ‘안보라인 공백’ 논란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대통령실은 기자회견 다음 날 서둘러 공식 입장을 내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전날 대통령이 “처음 듣는다”고 했던 사안에 대해 ‘시급한 문제’라고 규정하며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는 외신 기자의 단 한 번의 질문으로 인해 정부의 대북 정책 및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의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되었음을 방증한다. 대통령실이 뒤늦게나마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지만, 최고 통수권자가 기본적인 현안조차 숙지하지 못했던 상황이 공개된 만큼,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동력과 국민적 신뢰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