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직접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금이라는 '핵폭탄' 사용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집값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고리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부마항쟁 정신 명기, 지방자치 및 계엄령 요건 강화 등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며, 개헌 이슈를 직접 국정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격화되는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전쟁 추경'으로 명명하며, 취약계층과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신속한 심사와 집행을 당부하며, 민생 안정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될 핵폭탄'에 비유하면서도,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용해야 할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를 향해서는 금융을 이용한 투기 행태를 지적하며 면밀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에는 확실한 공급 대책을 각각 주문했다.

 

최근 갈등 양상을 보인 검찰개혁 관련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정부의 소통 부족을 공개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갈등 의제일수록 진지한 숙의 과정이 필수적임에도, 이번에는 그러한 노력이 부족해 '듣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는 등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며 당정 관계는 누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정부가 국민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당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