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 지형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26년간의 파트너였던 공명당을 밀어내고 극우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으면서, 21일 새로운 연립 정권이 닻을 올린다. 이번 연정은 단순한 파트너 교체를 넘어, 일본의 경제 및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던 대규모 금융완화 시대의 종언을, 외교안보적으로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보다 더 노골적이고 강경한 우경화 노선으로의 회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다카이치-유신회 연합 정권의 첫걸음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 내각의 경제 정책, 이른바 '사나에노믹스'는 출범과 동시에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당초 다카이치 총재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려 했지만, 연정 파트너인 유신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유신회는 정부 지출 확대에 신중해야 하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정당으로, 금리 인상까지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다카이치 총재의 구상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여기에 자민당 내부의 실세인 아소 다로 부총재 등 원로들 역시 과도한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다카이치 총재가 대규모 부양책을 밀어붙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결국 새 정권의 경제 정책은 다카이치 본인의 색깔이 상당 부분 옅어지면서, 긴축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 정책에서 양당의 삐걱거림과 달리,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오히려 위험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보상 매파'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재의 극우적 성향에, 그보다 더 강경한 노선을 주장해 온 유신회가 힘을 보태면서 브레이크 없는 우경화 폭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신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평화헌법'의 핵심인 헌법 9조 2항(전력 불보유) 삭제, 전수방위 원칙 폐기, '국방군' 보유 명기 등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과거 아베 정권이 추진했던 '보통국가화'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두 정당 모두 헌법 개정과 국가 운영의 기본 방침에서 의견이 일치한다고 공언한 만큼, 연정 출범을 계기로 군사 대국화를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다카이치-유신회 연립정권의 출범은 한중 양국에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 취임을 앞두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하는 등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외교적 파장을 고려한 일시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언제든 강경 노선을 드러내며 주변국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전 이시바 내각에서 잠시 개선의 기미를 보였던 한일, 중일 관계는 다시 얼어붙고,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 움직임으로 인해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이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