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관련해 16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그리고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수사 착수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경찰은 노선 변경 과정과 공사 전반에 관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대규모 도로 건설 사업이다. 애초 계획에 따르면 양서면이 종점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3년 5월 국토부가 대안 노선으로 강상면 종점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강상면 노선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소재지 인근에 위치해, 해당 변경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특혜 의혹은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본격화됐다. 고발은 총 5건에 달하며,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당시부터 유지돼 오던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강상면 노선으로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되었으며, 야권은 강상면 종점이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JCT)과 맞닿으면서 김 여사 일가가 토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경동엔지니어링이 이후 수주 규모를 대폭 늘린 점도 의혹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본래 해당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되었으며, 경찰은 약 10개월간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와 자료 분석 등 기초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15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로 전환, 이날 국토부와 양평군청, 경동엔지니어링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현재까지 피고발인인 원희룡 전 장관은 경찰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의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강상면 노선 논란이 확산되자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에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 노선이 원안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 노선으로 강상면 종점을 검토하면서 야권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는 장기간 이어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여부와 특혜 제공 가능성에 대해 법적 책임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절차 논란을 넘어 공직자들의 권한 남용과 사적 이익 추구 문제로 비화되어,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