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규제 빡세진다' 정부, '영끌’ 끝장낸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경상성장률 하락 가능성도 증대되면서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국내 경상성장률인 3.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집값 상승과 성장률 전망 악화가 겹치면서 가계대출 목표치를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 주택 매입에 과도한 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추가 규제도 적용돼 실제 대출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첫 사례”라며, 6억원 한도 설정은 서울 수도권 주택 가격, 금융권 대출 이용 수준, 소득 대비 적정 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한 자율관리 체제도 은행 중심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하반기부터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자율관리 대상에 포함돼 월별·분기별 대출 증가 목표를 세우고 관리에 나선다. 현재 은행권은 이러한 자율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 중이다.
이번 조치는 당초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후 시장 상황을 관망하며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심화되면서 서둘러 발표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집값 상승과 맞물려 가계대출도 크게 늘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약 6조원 증가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지난달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추가로 규제를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없이 추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담대 대출을 금지한다(LTV 0%).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무주택자와 동일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로 주택 구입을 조급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과도한 빚을 활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다음 달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도 예정대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주담대 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돼 DSR 규제 우회도 차단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며, “전 금융권이 총량 목표 감축, 자율관리 확대, 주담대 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 제한, 2주택 이상 주담대 금지 등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 중심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금융권 전반으로 자율관리 범위를 넓힌 것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강화로, 앞으로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 당뇨환자 '이것' 먹자마자..바로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한국로또 망했다" 관계자 실수로 이번주 971회차 번호 6자리 공개!? 꼭 확인해라!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인천 부평 집값 서울보다 비싸질것..이유는?
- 일자리가 급급하다면? 月3000만원 수익 가능한 이 "자격증" 주목받고 있어..
- 주식, 비트코인 다 팔아라 "이것" 하면 큰돈 번다!
- 집에서 5분만 "이것"해라! 피부개선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 현재 국내 주식시장 "이것"최고치 경신...당장 매수해라!!
- 폐섬유화 환자 98% 공통된 습관 밝혀져…충격
- 비트코인으로 4억잃은 BJ 극단적 선택…충격!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부족한 머리숱,"두피문신"으로 채우세요! 글로웰의원 의)96837
- 로또1등' 수동 중복당첨자만 벌써 19명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