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쟁사 업비트를 뛰어넘는 고강도 제재를 사전 통보받으면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가 방대한 데다,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오더북(호가창) 공유 등 빗썸만의 특수한 위반 사례까지 겹치며 업계 안팎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과 함께 빗썸의 사업자 갱신 심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1일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빗썸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혐의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을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는 앞서 업비트가 받은 '3개월 영업정지' 처분보다 훨씬 강력한 수위다. 당국은 이달 중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중징계의 핵심 배경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다. 특금법상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는 엄격히 금지되지만, 빗썸은 이를 제대로 필터링하지 못하고 대규모 이전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위반 건수가 업비트의 적발 건수(4만4948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반 건수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결정적 잣대인 만큼, 빗썸이 받게 될 과태료 역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비트가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을 고려하면, 빗썸은 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 이전 거래 외에도 빗썸만의 '아킬레스건'이 징계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특히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의 오더북 공유 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스텔라의 모회사인 '빙엑스'가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되면서, 빗썸이 시스템을 연동한 것 자체가 특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빗썸 측은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발생한 '62조 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역시 빗썸을 옥죄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고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 검토에 착수했다. 비슷한 시기 현장검사에 나선 FIU 역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제재를 예고하고 있어, 빗썸은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했다.

 

이번 중징계 처분은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이라는 꼬리표는 갱신 심사의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FIU의 칼날은 빗썸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처분 결과를 기다리는 코인원과 고팍스 역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두 거래소 모두 미신고 사업자와의 이전 거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코인원은 거래량 대비 위반 건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빗썸 사태는 단순히 개별 거래소의 문제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며 "업계 전반에 걸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재정비와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가상자산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