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군사적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채 조기에 추진될 경우, 현재와 같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올해 초부터 전작권 전환이 무리하게 앞당겨질 경우,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에서 미군이 한국군 지휘를 받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연합사 구조 변화 또는 해체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이르면 2029년 1분기쯤 충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전작권이 당장 전환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국방부는 연합사 해체 가능성에 대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현 연합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8년 한미가 합의한 대로 전환 이후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구상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군 내부에서는 한국군의 지휘통제, 감시정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이 넘어갈 경우 전시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한국군 지휘에 따라 움직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변수까지 커진 상황에서 지휘체계 문제는 전작권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한미 공동문서에서도 양국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미국 역시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어 중심에서 대중 견제까지 확대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육군대학원 팟캐스트에서 한국을 중국 동부 해안에서 볼 때 “아시아의 심장부에 꽂힌 비수”에 비유하며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역내 전략 경쟁과도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이 정치 일정에 맞춰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며 조건 충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자주국방과 주권 회복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주요 안보 과제로 제시해왔고, 정부·여당도 조기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전환 이후 지휘구조다. 한미가 하나의 사령부를 유지하는 방식이 어려워질 경우,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논의됐던 병렬형 지휘체계가 다시 거론될 수 있다. 병렬형 구조는 전시에 한국군과 미군이 각각 별도 사령부를 두고 작전을 수행하되, 미군은 한국군 지휘를 받지 않는 방식이다.

 

이 경우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투입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현행 작전계획은 한반도 위기 발생 시 대규모 미군 증원전력이 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아 투입되는 구조다. 하지만 연합사 체제가 약화되거나 해체될 경우, 미국의 증원 방식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해온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체계도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이 주일미군사령관의 위상을 높이고, 유엔군사령부 역할 일부를 일본 쪽으로 옮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한미군은 이와 관련해 “한미동맹은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전념하고 있으며,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국 및 미국 본토 방위 보장이 우리의 초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