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월 2일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후속 법안 51건을 처리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과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9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후속 법안 51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기존 법령에 담겨 있던 형사사법체계 관련 규정을 새 체계에 맞게 고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기존 제도의 변화에 따라 각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법안들도 처리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수청법 개정안은 중수청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중대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인학대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건송치' 관련 법안들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후속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도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 새 형사사법체계와 후속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크게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상정된 후속 법안 51건에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70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불과 보름 앞두고 관련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개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들을 부결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복원하고 국민과 범죄 피해자를 위한 입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반대 의견은 본회의 표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도 이날 처리됐다. 본회의에는 268명의 의원이 재석했으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를 두고 여야의 평가에는 차이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후보자로 판단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적격 후보자로 규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투표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법안 19건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대표적인 법안 가운데 하나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쿠팡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직매입한 상품의 대금을 상품을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지급 기한은 60일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25일 줄어들게 됐다. 백화점 등이 이용하는 특약매입거래와 위수탁 거래 방식의 경우에도 대금 지급 기한이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금융회사들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 기간을 연장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출연 의무는 2036년까지 이어지게 된다.

 

국회가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에 필요한 법안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민생법안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10월 2일 예정된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위한 입법 정비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