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철제 구조물에 묶은 뒤 장시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무속인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주술의식이 효과가 있다고 믿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무속인과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은 항소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4일 살인과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공범 6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친인척과 신도 등 공범들과 함께 30대 조카 B씨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하고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돌아가겠다는 B씨에게 모친을 해치려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숯불 주술의식’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식당 일을 맡기고 수익을 독점한 정황도 드러났다. B씨는 주말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하루 대부분을 식당에서 일하다가 결국 가게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일당은 B씨를 철제 구조물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고, 구조물 아래에 불붙은 숯을 계속 넣어 열기를 가했다. 

 

B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여러 차례 의식을 잃었지만 주술의식은 중단되지 않았다. A씨 일당은 B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즉시 구조를 요청하지 않고 현장을 정리했으며, 약 2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구급대원에게 B씨가 숯 위에 엎어졌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2심은 A씨 등이 주술의식의 효험을 실제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A씨의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낮췄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상당수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한 상태에서 장시간 숯불 열기를 가한 행위가 극도로 잔혹하고 위험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40년 경력의 무속인인 A씨가 이전에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의식을 진행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의식을 잃었는데도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사망 이후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 역시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주술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주술의식으로 B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술의식의 효험을 진정으로 믿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면 악귀를 퇴치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술의식의 효과에 대한 믿음과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공범 6명에 대해서도 살인 또는 살인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주술의식이라는 특수한 동기가 있더라도 행위의 위험성과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범행 이후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살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파기환송으로 형량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A씨와 공범들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과 처벌 수위는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될 예정이다.